알게 모르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매우 익숙한 세금 중에 하나인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
부가세란 통상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세금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워낙 세금 항목도 많다 보니 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다른 항목의 세금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해당 항목은 똑같은 세금유형이니 앞으로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이해하고 판단하시면 한결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부가세란?
그렇다면,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무가세는 서비스(용역)이나 상품(재화)의 거래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통상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부가가치세는 얼핏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항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보통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실제로 최종소비자(개인고객)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때 거래금액에서 꼭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판매가 영리 목적이냐 아니냐에 무관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요역 제공 등 법령에 따라 일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부가세는 몇% 일까?
그렇다면 보통 부가세는 몇%를 납부하게 되는 걸까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비하면 꽤나 높은 세율로 보일 수 있으나, 세금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에 무조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 원이 넘거나, 간이과세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세액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굉장히 낮은 세율인 1.5%~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세액계산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한 돈 x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30%이며,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업 종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